소멸시효

법률 분야에는 “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”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.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라 하더라도, 혹은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소추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가 바로 ‘시효(Prescription)’ 제도입니다. 민사상 권리를 다루는 ‘채권 소멸시효’와 형사상 처벌권을 다루는 ‘공소시효(범죄 소멸시효)’는 왜 존재하는지, 그 법적 취지와 …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