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항력 원리

새로 이사를 하거나 가게를 열기 위해 상가 계약을 마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항상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‘전입신고(상가는 사업자등록)’와 ‘확정일자’를 받는 것입니다. 많은 분이 이를 단순한 행정 절차 정도로 생각하지만, 법률적 관점에서 이 두 행위는 임차인이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. 만약 집주인이나 건물주의 채무 문제로 건물이 …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