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시효 제도

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범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‘공소시효(公訴時效)’입니다. 오랫동안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위해 유지되어 왔지만,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대형 강력범죄나 잔혹한 중범죄 사건들을 계기로 “살인 등 중범죄에는 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”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공소시효 제도의 법적 개념과 존재 이유, 그리고 특정 … 더 읽기